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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 대보짱 "한국 국적 포기하겠다" 일본 귀화 선언...수사 받고 있는...
특히 행위 당시 대한민국 국민이었다면 국내에서 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인지가 먼저 따져진다. 형법은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에게도 국내 형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 따라서 쟁점은 국적 포기 자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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