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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그면 못 쓰고 풀면 '쌈짓돈'…호황세수 관리의 '세 가지 방식'
국회예산정책처도 올해 발간한 '2026 대한민국 재정'에서 이를 일반·특별회계보다 기금에 자율성과 탄력성을 더 인정한 제도로 설명한다. 20%와 30%는 정액이 아니라 주요 항목 지출금액에 붙는 비율이다.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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