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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탑역 살인예고 거짓말’ 국가에 배상 판결… 공중협박최 첫 본보기
수원지법 민사22단독 장성신 판사는 24일 대한민국이 20대 남성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천484만7천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소송 비용 역시 피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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