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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 중국과 조선의 형벌제도 소고
과연 대한민국은 죄와 벌에 대한 사법 정의가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지, 법은 누구의 편인지 묻고 싶다. 지금 여야와 보수진보 양 진영이 검찰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문제로 극한 대립하고 있다. 어느 편의 판단이 옳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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